성년후견 개시,치매 부모님 재산 후견인 제3자, 자녀 지정 승소 

안녕하세요,

치매나 질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부모님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는 방식이나

재산 관리 문제를 두고

미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녀들끼리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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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온전하지 못한 부모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면

갈등이 되기도하는데요..

부모님의 재산은 우리 중 누가 봐야 할까?

좋은 의도로 시작한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갈등으로 변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재산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 길이 없다면

의심이 싹트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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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 간 합의가 불가능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제3자 후견인 지정이라는 전략으로

모두의 평화를 찾아드린 성년후견

성공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부모가 나이가 들면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누군가 대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옵니다.

​

의료 결정, 재산 관리,

생활 관리 등 부모를 대신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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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도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님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형제간 성년후견인 지정을 놓고 다툰 사안입니다.

​

의뢰인은 형제자매와 함께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아버지를 누가 돌볼 것인가,

재산은 누가 관리할 것인가 말이죠.

하지만 형제자매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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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대로라면 자칫 가족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에 저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분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재산관리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법무사)가 맡고,

신상보호는 의뢰인과 자녀들이

공동으로 맡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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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죠.

​

가족 중 특정 누군가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

객관적인 입장의 전문가가

관리하겠다는 의미인 것과 동시에

아버지의 의료결정, 생활 결정은

가족이 함께 하겠다는 의미니까요.

부모를 위한 효도가

가족 간의 분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년개시심판청구'를 활용해 보세요!

현재 고령 부모님의 치매 또는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생기고 있다면,

가족 간의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성년개시심판청구를 활용해 보세요.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재산을 누가 관리할지,

누가 의료 결정을 할지를 명확하게 정하면,

형제자매 간의 의심도 사라지고,

부모님의 재산도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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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