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억대 업무상횡령 공모, 전과 없이 기적적 종결 

[선고유예] 억대 업무상횡령 공모, 실형 위기에서 '전과 기록' 없이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형사 전문 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사립학교나 법인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실형' 과 평생 따라다닐 '빨간 줄(전과)'일 것입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크고 상급자와의 공모 관계가 얽혀 있다면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항변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주동자와 함께 구속될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사장의 지시에 가담해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도와

단 하나의 전과도 남기지 않는 '선고유예'라는 기적 같은 판결을 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1. 벼랑 끝에 선 의뢰인: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횡령범이라니요?"

사립학교 교무행정사였던 의뢰인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수당을 작성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치명적 상황: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전체 횡령 금액이 다액이라 징역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습니다.

• 절박한 위기: 공범인 이사장과의 위계 관계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되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효성의 필승 전략: "수동적 가담을 '선고유예'의 무기로 바꾸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단순히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거부할 수 없는 논리적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 상하관계에 의한 불가피성 입증 : 조직 내 위계질서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직장 내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소명했습니다.

• 사적 이익 '0원' 증명 : 횡령한 돈이 전액 이사장의 개인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의뢰인이 취득한 이득이 단 1원도 없음을 계좌 분석을 통해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 최상의 양형 변론 : 의뢰인의 성실한 삶과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효성만의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출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효성의 주장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하관계에 의한 수동적 참여였고 개인적 이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건이었지만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 최상의 결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평생 공들여온 일상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진심 어린 조언 :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업무상횡령은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며 혼자 대응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 연락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횡령 금액이 커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공범이 있어 막막하신가요?

수많은 경제범죄를 승소로 이끈 저만의 노하우가 여러분의 유일한 돌파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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