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 CCTV 분석 및 진술 탄핵으로 불송치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 직원이 모인 회식 날, 부서 직원들과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다 보니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단편적인 기억에 의하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다 자신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침대에서 여직원과 함께 일어난 의뢰인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둘러 그녀를 배웅하였고,

이후 며칠간은 회사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업무와 관련해 해당 여직원과 작은 마찰이 발생하자, 그녀는 돌연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를 당했다는 억울함과 만취로 인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불안감,

그리고 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만취로 인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부하 직원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다소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팀은 의뢰인의 집 주변과

회식 장소 인근의 🔷 CCTV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유효기간이 임박한 영상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피해자가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등 🔷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자백과 합의금을 종용했던 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확보하여,

이번 고소가 🔷 순수한 피해 회복이 아닌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실체가 전혀 없으며,

두 사람이 평소 친밀한 관계 속에서 🔷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거처로 이동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남김해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지만, 피의자의 도움을 받아 집에 들어갔으며, 집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몸에 뭔가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 두 사람의 동선 CCTV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친밀해 보인다. 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나누었던 대화와 메시지를 확인해도 피의자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려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두 사람이 동의하여 신체 접촉하였다는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 등, 피의자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 피의자의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