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실리적 전략으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퇴근 시간대의 전동차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찼고, 어느 역에 도착하며 승객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에 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잡한 상황 탓에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으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피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신체 접촉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상대 여성과 헤어진 뒤 며칠간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들어섰으나,

그곳에는 이미 의뢰인을 기다리던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의 CCTV 분석과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신원과 동선을 완벽히 특정했던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즉시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당시의 혼잡도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시작은 우발적이었을지라도 접촉을 지속한 행위가 명백했기에,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수사기관이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며 🔷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한 정식 경찰 조사에서 예상대로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의복에 대한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치밀한 사전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당황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방지 다짐과 여러 참작 사유를 담은 🔷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끈질긴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접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의자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