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합의와 양형전략으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친한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 라운딩을 마친 의뢰인은 인근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평소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며 안면을 익혔던 캐디 여성도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함께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의 친분과 당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상대방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을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였고,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의뢰인의 행동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성추행이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정식 고소에 앞서 합의를 먼저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여성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수많은 법무법인을 탐색한 끝에

법무법인 감명을 신뢰하여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호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고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는

🔷 '기소유예' 전략을 최적의 해결 방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먼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 구체적인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동시에 고소 전 단계에서 이미 한 차례 어긋났던 🔷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중재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 없는 자이다.

○ 피의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