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 합의 하 스킨십 입증 무혐의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국내 학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며 성실히 생활해온 학원 강사였습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에서의 생활은 늘 낯설고 외로운 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 새로 부임한 여선생님이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하며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상호 동의하에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집 안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성관계까지 시도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대방은 이미 귀가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했으나,

며칠 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무거운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추방의 공포와 억울함 속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수임 직후 즉시 현장 확인팀을 투입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의 이동 동선상에 있는 🔷 모든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 상대방이 주장하는 고소 요지를 미리 파악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철저한 사전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서툰 한국어 표현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보충 설명을 이어갔으며, 의뢰인이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전담팀이 확보한 영상 증거 속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목 조름'이나 '강압적 억압'이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 신체에 억압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나갔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의자의 주거지로 데려갔으며, 0000.00.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키스를 하며 목을 조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억지로 한 것이 아닌 동의하에 한 것이고, 한국말이 서툴러 표현이 거칠었을 수는 있지만 집에 가지 못 하도록 하거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강간을 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 부인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목을 세게 졸랐다고 진술하나 목에서 억압흔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의자에게 집에 가야한다고 했을 때 보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지만 물리적인 억압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나가려 했다면 나갈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CCTV녹화영상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감시한다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피의사실은 증거불충분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함.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