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믿음 줬으나, 가혹한 배신으로 돌려받은 의뢰인 구출사례 

친구에게 믿음 줬으나 가혹한 배신으로 돌려받 의뢰인 구출사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인부들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는 그 절박한 목소리에 의뢰인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평생 모은 돈을 건넸습니다. 차용증보다 우정이 먼저였고, 서류보다 신뢰가 앞섰기에 세 차례에 걸쳐 총 9,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닌 '가혹한 배신'이었습니다. 친구는 약속한 이자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 급기야 의뢰인이 자신의 영업권을 갈취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적반하장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류 없는 신뢰, 법률적 실력으로 되찾아오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증거 자료를 꼼꼼히 남기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오히려 공격을 가해올 때 의뢰인이 느끼는 무력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의뢰인을 이 막막한 상황에서 '구출'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대여금의 명확한 입증: 별도의 계약서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실제 송금 내역과 당시 정황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9,500만 원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상대방의 허위 프레임 타파: 피고가 주장한 '영업권 갈취'나 '부당이득' 등의 주장이 소송에서 상계 처리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 실익 위주의 화해 도출: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의뢰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채권 확보를 우선시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실한 이행 강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이선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금 9,000만 원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되, 분할 납부를 통해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피고가 변제를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남은 금액 전액에 대해 연 12%의 고율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강력한 이행 압박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 추가 분쟁의 완전한 종식: 피고가 주장하던 부당이득금이나 영업권 관련 손해배상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향후 할 수 없음을 확정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최이선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사람을 믿은 대가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류가 부족해서, 혹은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포기하고 계셨나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히려 공격받고 계신가요?

이번 사건처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빠르고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해 드립니다. 배신의 상처를 법률적 승리로 치유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최이선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당신의 선의가 억울함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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