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보증금에서 까세요" 버티던 악성 법인 세입자, 단호한 법적 조치로 전원 퇴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건물주에게 가장 속 터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고액의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세입자가 "보증금 넉넉하니 거기서 까면 되지 않느냐"며 뻔뻔하게 버티기에 들어갈 때입니다. 임대인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는 세입자에게는 말이 아닌 '법'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은 온갖 변명으로 시간을 끌며 버티던 고액 월세 임차인의 얄팍한 핑계를 차단하고, 완벽하게 건물을 되찾은 명도소송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월세만 2천만 원, "기다려달라"며 버티는 악성 세입자 저희 의뢰인은 대형 오피스텔 3개 호실을 한 법인에 임대했습니다. 매월 납부해야 할 차임만 2천만 원이 넘는 계약이었지만, 세입자는 입주 직후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했습니다.

거듭된 독촉에 세입자는 "밀린 돈을 내지 못하면 알아서 나가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 약속한 날이 지나도 짐을 빼지 않고 온갖 핑계를 대며 무단으로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2. 최이선 변호사의 결단: "자비 없는 즉각 조치"

상황을 검토한 저는 더 이상의 기다림은 의뢰인의 손해만 키울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버틸 속셈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체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지에 쐐기를 박고, 세입자의 어쭙잖은 방어 논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즉각 명도소송에 돌입하여 압박했습니다.

3. 완벽한 승소: 전 호실 반환 및 1원의 손해도 없는 정산

저희의 치밀하고 단호한 압박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완벽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즉각 퇴거 명령: 피고가 점유한 3개 호실 전부를 즉시 인도하라.

• 철저한 정산: 남은 보증금에서 그간 밀린 월세를 정확히 공제하고, 남은 미납 정산금을 전액 지급하라.

• 강력한 페널티 및 비용 청구: 건물을 비워주는 날까지 매월 2천만 원이 넘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 가집행 권한 확보: 항소하며 시간을 끌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 당장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한까지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세입자의 거짓말에 속아 명도소송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돈 들여 소송하고 밀린 월세는 구경도 못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차임 연체가 발생했다면 단호하게 행동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 안 통하는 세입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이 단호하고 철저한 돌파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