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강제추행 억울한 누명, 합의된 스킨십 입증해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 군인과 휴가 중 사적인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쌓아온 친분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대화 과정에서 서로의 신체에 가볍게 손을 올리거나 기대는 등 합의 하에 스킨십이 오고 갔습니다.

✔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은 불명예 전역과 징역형의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전후의 맥락'을 짚어내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1. 사건 전후의 상세 타임라인 및 대화 내역 분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직후의 통화 녹취, 그리고 술집 내부의 동선 등을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적이지 않았으며, 피해자 역시 거부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군형법'에 특화된 법리적 대응

• 군형법상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클래식은 해당 스킨십이 두 사람의 친분 관계와 당시 분위기상 일반적인 범주 내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행위의 '강제성' 및 '추행의 고의'가 결여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철저한 조사 동석 및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이 긴장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법리적 반박을 수행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입증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의자(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사유:

• 사건 전후의 상황 및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달리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점

✔ 최종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명예스러운 낙인과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진술의 빈틈을 파고드는 '정밀 분석력'

• 성범죄 누명은 고소인의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클래식은 맥락을 짚는 분석으로 고소인 주장의 모순을 찾아내어 진실을 밝혀냅니다.

🔹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 변호'

• 일반 성범죄와 다른 군형법의 잣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군 경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단기 무혐의를 목표로 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함으로 인해 군 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