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펀드 불완전판매피해, 법원에 소송 제기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재테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든 투자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아마도 '불완전판매'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펀드상품이 불완전판매될 경우, 투자자로서는 투자 펀드 상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오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투자하게 되어 자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실제로 2024년부터는 홍콩 els, 해외 부동산 펀드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중 피해가 극심한 사안에 관하여,

본 변호사는 2026년 1월 초순경 법원에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소송"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펀드의 불완전판매,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

대부분의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제조해서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후 시중은행 및 증권사 등의 판매사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들은 해외부동산 사모펀드 가입과정에서 자산운용사나 신탁회사와 접촉할 일이 거의 없어 판매사 직원들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과정에서 판매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나 부실한 설명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불완전판매는 금융 시장 자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금융상품 판매사를 믿지 못하게 되면, 투자 및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

Q. 2024년경부터 시중은행 및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문제되어 오고 있는데요. 불완전판매인지 여부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나요?

​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를 함에 있어 중요사항 누락 또는 은폐'가 있었는지 입니다.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 대상, 예상 수익률, 사업구조 및 현황, 예상 손실률, 투자기간, 환매 조건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는데, 위 내용에 관하여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은폐하였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 부당권유·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는지 여부도 참작하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이 안정적인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성 상품을 권유·가입 종용하였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Q.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원에 법적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

홍콩 ELS, 해외 부동산 펀드와 같이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전문 법률가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분쟁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양 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피해사례의 급증으로 해결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가 다소 소요되고 있고, 판매사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 기한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Q. 변호사님께서도 이번에 직접 판매사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4년경부터 다양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는 금융분쟁조정신청·내용증명발송·민원신청 등의 사례를 수행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피해사례가 급증하다보니 판단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판매사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계속 증대하고 있는데요.

판매사의 적극적인 책임촉구,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구하는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에 인정되었던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 사례를 근거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하는 방법으로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을 면밀히 다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

Q. 불완전판매 피해가 의심되어 다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시다시피 증권사 및 은행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및 금융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와 초기부터 자료를 준비하여 법률분쟁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인데요.

가입계약서, 투자설명서, 계좌이체내역, 잔고확인서 등을 지참하시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기에 앞서, 펀드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투자대상, 수익구조,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여 투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