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죄, 수천만원 명품시계, 적극 부인하다 자백 

[성공사례] 절도죄 - 기소유예(명품시계, 적극부인하다가 자백) 성공

이번 포스팅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처음에는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돌발적인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유죄 증거가 밝혀지게 되자, 재빨리 자백사건으로 진행하여 수천만원 상당 시계 절도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의자는 평소 전기차를 운행하고 다녔는데 전기차 충전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충전소를 들러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이날도 위 이벤트 참여 후에 소변을 보기 위해 1층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며칠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경찰은 피의자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무혐의를 밝히고 싶다고 하였습니다(나중에 피의자가 변호사에게 인정한 사실이지만, 사실은 피의자가 이 사건 시계를 보고 충동적으로 가지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법률사무소 로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의 cctv 소재 여부, 시계의 주인이 시계를 잃어버린것을 알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들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포함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후에 피의자가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진술 및 피의자 진술간 신빙성 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술관리를 하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3인의 변호인단은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인 검찰에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보다 불리한 사실을 변호인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피의자에게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었으나, 피의자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문적 대응으로 당시 구체적 정황에 부합하는 피의자의 진술로 무혐의로 처리되는 듯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결정적으로 이 사건 시계를 본적도 없고 평소 시계에 관심도 없다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인터넷으로 이 사건 피해품인 시계의 종류에 대해 검색한 기록'을 압수하면서 피의자의 혐의가 밝혀지기 시작하였고, 추가 정황에 관한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왔습니다.

피의자는 로진의 변호인단에게 전화를 걸어와 본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제발 체포, 구속과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특히나 수사 과정에서는 언제든 돌발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나, 얼마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는냐는 많은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로진의 변호인단은 재빨리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추가 조사를 요구하였고, 피의자와 함께 수사에 임하여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요청하여 즉각적인 대응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냈고, 양형에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며 피의자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서 중 발췌>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 절도임에도 기소유예의 선처

검찰은 로진의 변호인단의 설득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본건은 피의자가 비록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사건을 부인함으로써 체포 직전의 순간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로진의 변호인단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 횡령 그리고 기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에 임하여야 할 상황에 있으시다면 미리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 횡령 뿐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최적의 대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