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상해 무혐의, 공갈 벌금 성공사례, 상해의 의미 



[성공사례] 특수상해 - 무혐의, 공갈 - 벌금 성공사례

이번 포스팅은 형사 전담팀이 담당했던 사건 중 특수상해, 공갈로 고소되어 특수상해는 무혐의로 종결되고, 공갈만 벌금 200만원이 나온 사례입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특수상해가 인정된다면, 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본 건은 특수상해, 공갈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인은, 의뢰인이 여러날 동안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때린 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여 채권을 추심해갔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정이 넘쳐 없는 돈을 마련하여 동생이라고 생각한 고소인에게 돈을 수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이 재판에 가는 것을 막기위해 특수상해를 빼기 위해 노력한 사건입니다.

험난했던 조사과정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선입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당구큐대'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고소인과 통화를 하면서, 고소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물어보며 몰래 녹음을 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누나가 의뢰인으로부터 동생인 고소인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고소로 이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어느정도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후 조사를 받으며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조사부터 수사관은 의뢰인을 압박하였지만, 의뢰인은 미리 시뮬레이션 조사를 거친 이후였기 때문에 저의 지시를 잘 따라줬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특수상해, 공갈혐의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요새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경찰조사는 구체적인 논증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버리는 경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요청했던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특수상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후 이 녹음파일을 특수상해를 빼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중>

특수상해에서 '특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흉기라도 위험한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해'의 경우도 우리 대법원은 자연치유될 정도라면 굳이 이를 상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녹음을 바탕으로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증을 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저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본 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검찰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중>

힘든 조사과정. 변호인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및 추가조사를 받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3차례의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어떻게든 특수상해를 인정받기 위해 압박을 하는 등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의심하였습니다. 계속된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셨지만, 저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끝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이 홀로 조사를 받는 경우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사를 받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조사과정. 변호인은 의뢰인의 든든한 벗이 되어줍니다.

추가적인 양형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의뢰인은 벌금 20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약식명령서 중>

<약식명령서 중>

검찰에서는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전면 수용해주었고, 단지 공갈로만 구약식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본 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의견서를 고려하시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과 함께 갑니다.

저는 특수상해를 막기위해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고소인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대화를 녹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녹음을 따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초동조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툭히 의뢰인은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한 후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진술방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상에서 벗어난 질문에도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과 함께 갑니다.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