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혐의, 철저한 양형전략으로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중책을 맡아 성실하게 근무하며 팀을 이끌어온 책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독 팀 내 한 여직원과 업무적으로 손발이 잘 맞았고,

개인적인 취미나 대화 소재도 잘 통한다고 믿어 그녀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업무를 핑계 삼아 주말에 해당 여직원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외근 업무를 마친 뒤 유명 식당에서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며 데이트와 같은 설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기운을 빌려 고백할 계획이었던 의뢰인은 과음 상태에서 여직원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분위기에 취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상대방은 아무런 호감이 없었으며, 의뢰인의 행동을 명백한 성추행으로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순식간에 직장 내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어 형사 처벌은 물론

직장에서의 징계 처분까지 감당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메일, 통화 기록 등을

🔷 전수 조사하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확보한 고소장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기대와는 달리 피해자는 이전부터 의뢰인의 사적인 접근에

큰 불편함을 느껴왔으며 🔷 사건 당일의 행위 또한 명백한 강제추행의 범주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기소유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정식 경찰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예상 질문에 대비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 직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 방대한 양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소통을 통해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끈질긴 중재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비록 직장 내 징계 절차를 피할 수는 없었으나, 🔷 형사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변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