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1심 벌금형 판결 후 전략적 대응으로 선고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약 2년 전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동기들과의 술자리 중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과 인근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위기상 스킨십이 가능할 것이라 오판한 의뢰인은 상대의 동의 없이 수위 높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 추행에 피해자는 즉각 거부감을 표현하였고, 다음 날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해 큰 말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는 과거의 사건을 정식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던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대신 인터넷 정보를 맹신하며 홀로 대응하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마지막 기회인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항소심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기록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냉정한 법리 분석 결과,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 '선고유예'를 목표로 선회하여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먼저 1심에서 미비했던 🔷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서면으로 형상화하였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만의 세심한 중재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 유 ]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