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뜻과 형량, 초범일 경우 처벌의 수위는? 

◽ 들어가며

최근 성추행 사건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신고되는 비중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신체 접촉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진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한 동성 간,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친밀감이나 위로의 표현으로 가볍게 여겨졌던 신체 접촉들이 이제는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는 느낌에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친밀감이나 위로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의 뜻과 형량은?

강제추행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준강제추행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추행에는 크게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에 언급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로 인해 취해 있거나 잠든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때 성립하며, 처벌 수위 역시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 준강제추행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과 달리, 준강제추행 혐의는 사건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를 확보하거나,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나 말을 했다면, 이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이 술을 마셨지만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다거나, 상대가 먼저 호감을 표현했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호감을 표현하거나 먼저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을 한 경우에도, 이후 발생한 행동에 따라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준강제추행 초범의 경우, 실형 가능성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수준이 심각하며,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만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은 10년간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 다른 보안 처분이 추가될 수 있고, 벌금형 또한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여 실형 위험이 낮다고 무턱대고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이 혐의를 부인하며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인지,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인정과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사건인지를 검토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이 멀쩡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 인정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는?

양형 기준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가’이며, 그 다음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인일 경우, 사건 발생 후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실수를 흔히 저지르는데, 이는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법기관이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재범 우려가 없고,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해 왔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번에 선처해주면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사법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범 우려가 없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는 강제추행 혐의보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 속합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실제 사건이 접수된 이후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언은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합의금 조율 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적정 수준으로 협상하는 데 유리합니다. 합의 시점과 전략에 대한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합의 시도를 위한 기회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처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들은 다수의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조언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신청하시어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