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해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 식사와 음주를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고, 이후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과 모텔에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짐작하고 성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직설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행위를 멈추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당시 음주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대의 거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강행하였습니다.

여성의 완강한 저항으로 행위는 곧 중단되었으나, 이후 서로 격분한 상태에서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강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에 더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상해 혐의까지 더해지며 구속과 실형의 위험이 공존하는 암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 의뢰인은 처음에는 '암묵적 동의'를 강력히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모텔 CCTV 영상과 사건 정황을 분석한 결과,

입실 과정은 평화로웠으나 이후 발생한 강압적 행위와 상해 사실로 인해

🔷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 '실형 면제'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주력한 부분은 🔷 '강간'과 '상해' 행위를 법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두 행위가 결합된 '강간상해' 죄목이 적용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담팀은 강간 행위와 이후 발생한 몸싸움(상해)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단절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 혐의를 각각 분리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 피해자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단의 끈질긴 노력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이 전달되면서

마침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 다양한 양형 자료를 총동원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등

빈틈없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범행 피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