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의뢰인은 최근 가장 인기가 많다는 한 데이트 어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을 통해 매력적인 한 여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꾸준한 대화 끝에 실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약속 당일,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식사와 음주를 함께하며 급격히 가까워졌고

자리를 옮겨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온라인 대화 단계부터 상대에게 큰 호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실제 만남에서 더욱 마음이 움직였고,

술기운에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상대 여성의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에는 가벼운 포옹까지 나누었으며, 의뢰인은 상대 역시 거부감이 없는 분위기라 판단하여

다음 만남에 대한 설레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온 연락은 재회 약속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고소장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정황상 억울한 측면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도 분명 존재했고,

무엇보다 🔷 의뢰인 본인이 일상 복귀를 위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담팀은 🔷 혐의를 인정하되 추행의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동시에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여 고소인과의 조심스러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전담팀의 🔷 전문적인 중재 노력 끝에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 참작 사유를 전문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추행 수위가 다소 미약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