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2차 가해 위기 극복하고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 기간 허물없이 지내온 이성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의뢰인은 노출이 있는 복장을 하고 취해 있던 친구의 모습을 보고는

장난 반, 호기심 반의 마음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한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경찰에게 '단순한 오해다', '친한 사이에 장난으로 찍은 것이다'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수사기관에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동의 없는 촬영임이 명백했고 촬영물의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소 친분을 생각해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던 피해자는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의뢰인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시도가 2차 가해가 되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단순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매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공무원 응시 제한이나 취업 제한 등 일상에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 본인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게 함과 동시에,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의뢰인에게 크게 실망하여 마음을 닫아버린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전담팀은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담은 🔷 양형 자료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