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무혐의] 청소년으로부터 영상 구매했으나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다가 자위영상,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계정을 보았고, 그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고 영상을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그 판매자가 청소년이었고,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여 판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는 학생 신분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청소년인 판매자를 먼저 적발하였고, 이후 그 판매자와 거래한 사람을 추적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아청물구매 아청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승소 전략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구매한 영상이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계정 프로필은 눈여겨보지 않았고, 영상물 내용으로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여야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영상이 아청물임을 알고 구매했다는 점은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이 영상 내용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 수는 없으며, 의뢰인이 이 영상의 등장인물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과: 아청물소지죄 무혐의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고, 아청물소지죄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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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특화 전문로펌 출신(강간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카촬,아청물소지등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약식처분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