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배포/기소유예] 청소년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했던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 영상,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알고보니 그 판매자는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찍어 판매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아무리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촬영, 제작을 요구하면 아청물제작죄가 성립합니다. 아청법은 그 영상의 등장인물인 아동청소년이 촬영이나 배포, 소지 등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상 촬영을 요구하거나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무조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청물소지죄, 아청물제작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는 식으로 사건을 수습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아청물제작죄에 대한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성립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주겠다'는 처분으로 검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입니다. 아청물소지죄나 아청물제작죄가 매우 중한 처벌에 처해지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공적인 선처를 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엄벌이 내려진다거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특화 전문로펌 출신(강간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카촬,아청물소지등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약식처분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