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친구 준강간 - 합의금 7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인 가해자와 우연히 SNS를 통해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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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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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도중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술을 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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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먹게 되어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몸을 가누기 힘들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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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이끄는데로, 가해자가 잡은 택시를 타고 함께 가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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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당시 스스로 이동할 수도 없고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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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정을 거쳐 가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거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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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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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가해자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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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해 동의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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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던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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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이후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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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그러한 대화를 나눈 기억 자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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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 수치심을 느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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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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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오랜 친구 준강간사건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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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가해자의 인식, 그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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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항거불능 상태 입증을 위한 증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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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섭취한 음주량,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심신 변화, 기억 단절 상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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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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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후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이해하기 힘든 이동경로 등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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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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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직후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기록, 불면·불안 증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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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 기록을 확보해 심리적·신체적 이상 상태를 객관화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가해자의 ‘상태 인식’에 대한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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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이동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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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거의 대화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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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점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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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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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 주장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2차 피해 차단 및 피해자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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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건 이후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압박할 가능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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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연락 차단 및 접근 금지 요청을 진행했고 가해자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각종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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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손해, 치료비, 일상생활 지장 등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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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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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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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합의금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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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4,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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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7,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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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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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스스로 “내가 명확히 거부하지 못한 게 문제였나”라며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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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명백한 범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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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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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저 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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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상태와 흐름을 정확히 구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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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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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범죄 피해자임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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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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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시 일상적인 소통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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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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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