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무죄, 검찰의 유죄증거를 무죄의 증거로 바꾼 전략은? 

"10시간짜리 CCTV가 유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죄의 무기로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폭행 사건은 법원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아, 억울한 혐의를 벗기가 다른 혐의보다 더 까다로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변호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폭행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상담, 그날의 눈빛

의뢰인이 처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 오랫동안 장애 아동들을 돌봐온 생활재활교사였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시설 내 지적장애 아동들을 수년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까지 적용된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고, 가족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무도 끝까지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1. 유죄를 향한 검찰의 무기: 10시간의 진술 녹화물과 조서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적장애나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들이었습니다. 언어로 원활하게 대화하기 힘든 아이들도 있었기에, 수사기관은 말로된 진술 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여주고 고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문서)'가 영상 속 아이들의 실제 의사를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10시간이 넘는 방대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보통 수사기관이 요약해 놓은 조서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2. 최이선 변호사의 집념: 10시간의 영상을 해부하다

저는 검찰이 제출한 10시간 분량의 영상 녹화물을 여러번 반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밤샘 변론준비로 체력이 고갈될 즈음, 조서라는 문서 뒤에 가려진 치명적인 왜곡과 유도신문의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 조서에 숨겨진 진술의 왜곡 포착: 영상 녹화물에 담긴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진술조서의 텍스트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저는 이 미세한 차이가 단순한 기록상의 실수가 아니라, 유무죄를 가르는 진술의 '본질적인 변형'임을 치밀한 법리로 논증했습니다.

• 진술조력인의 유도신문 추궁: 진술을 돕기 위해 동석한 진술조력인이나 수사관이 아이들에게 특정한 피해 진술을 하도록 은연중에 유도하고 암시를 주는 장면 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문제 삼았습니다.

• 재판부를 감탄시킨 '타임라인 대조표': 저는 10시간짜리 영상의 정확한 분초(Time-code)와 진술 녹취록,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서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 치밀한 분석표를 본 재판장님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을 맡은 타 변호사들에게 "최이선 변호사처럼 진술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실 정도였습니다. 재판부의 시선이 최이선변호사의 변론에 완전히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그리고 검찰의 마지막 논리를 무너뜨린 순간

그러나 아직 검찰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당하지도 않은 학대를 당했다고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은 있었습니다.

시설 안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생이 있었습니다. 또래 사이의 '대장'이었던 그는, 피고인의 훈육에 반감을 품고 다른 아이들을 주도하여 선생님들을 쫓아내기 위한 거짓말을 조직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록 속에 그 정황이 흩어져 있었고, 저는 그것을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냈습니다.

물론 그것을 직접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말합니다.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의문이 법정 안에 퍼지는 순간, 피해자들의 진술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10시간의 영상을 무기로 들고 왔지만, 그 영상을 가장 꼼꼼하게 본 사람은 저였고, 결국 검찰이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제출한 바로 그 영상을, 의뢰인의 무죄의 증거로 정확히 되갚아 주었습니다.

4. 결과: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눈부신 무죄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반복되거나 암시가 될 여지가 있는 질문에 의한 것" 이며, "사실과 다르게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시간의 CCTV를 피 말리게 분석했던 집념, 그리고 재판부의 심증을 뒤흔든 예리한 법정 전략이 만들어낸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의 한 줄

판사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반복되거나 암시가 될 여지가 있는 질문에 의한 것" 이며, "사실과 다르게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부 무죄.

의뢰인은 그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의뢰인의 그간의 고생을 알기에 따뜻한 눈빛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무죄는 억울하다고 외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10시간의 영상을 끝까지 돌려보고, 타임코드 하나하나를 조서와 대조하고, 흩어진 정황들을 하나의 논리로 꿰어내는 집요한 작업 끝에 나옵니다.

저는 그 작업을 기꺼이 합니다. 의뢰인이 억울하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 피해자 진술 외에 별다른 물적 증거가 없는데도 기소되셨나요?

•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그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 같으신가요?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으셨나요?

억울함은 혼자 외치면 묻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변호인과 함께라면, 법정에서 진실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최이선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