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밝힌 성범죄 무고의 진실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밝힌 성범죄 무고의 진실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밝힌 성범죄 무고의 진실 

이지훈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 개요

IT 기업에 재직 중이던 D씨는 전 연인의 신고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되고 직장에서도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위기의 순간

성범죄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사회적 낙인은 유죄 판결보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D씨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혐의만으로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 전략과 역전

저희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협력하여 압수된 기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메타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촬영 시점에 해당 기기가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로그 기록과, 고소인이 별건의 분쟁에서 D씨를 압박하기 위해 허위 신고했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D씨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전자증거는 양날의 검입니다. 정밀한 포렌식 분석이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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