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중소기업 재무이사 E씨는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대표이사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E씨가 관리하던 법인 계좌의 자금 이동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위기의 순간
E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린 것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방대하여 자금의 흐름을 일일이 소명하는 것도 난관이었습니다.
■ 변호 전략과 역전
저희는 회계 전문가와 함께 3년치 법인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문제가 된 자금 이동이 모두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업무상 지출이었음을 이메일과 내부 결재 문서로 입증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후, 본안 재판에서도 체계적으로 혐의를 탄핵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E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악의적 고소로부터 의뢰인의 명예와 경력을 지켜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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