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가정을 지킨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 초범, 가정을 지킨 집행유예 판결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초범, 가정을 지킨 집행유예 판결 

이지훈 변호사

집행유예

■ 사건 개요

평범한 직장인 C씨는 회식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집이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위기의 순간

2026년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앞에서 C씨는 실형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외벌이 가장인 C씨에게 실형은 곧 가정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 어리석은 선택이 가족 모두를 나락으로 밀어넣을 뻔했습니다."

■ 변호 전략과 역전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C씨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함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증명, 가족의 탄원서, 그리고 20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도 함께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C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C씨의 눈물 섞인 감사 인사를 받던 그 순간, 한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실수 후 진정성 있는 반성이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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