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투자사기 손해배상 전액승소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갤러리 대표로부터 미술작품을 구매한 뒤 일정 기간 갤러리에 작품을 맡기면 매달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재매입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갤러리 대표와 매입 계약서, 저작권 사용계약서, 재매입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후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한 차례 더 매입 계약 등을 체결하고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그림 재매입을 요구하였으나, 갤러리 대표는 이를 지연하였고 수익금도 어느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피고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갤러리 대표와 갤러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한 수법이 이른바 아트테크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갤러리 대표와 갤러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로 피고 및 관련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여 형사사건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미 해당 갤러리로부터 아트테크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매우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신속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피해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갤러리와 체결한 각종 계약서와 투자금 지급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피고들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후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갤러리 대표인 피고를 비롯한 갤러리 직원들은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가해자들의 기망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민사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변호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청구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트테크 투자 구조를 이용한 사기 사안에서 계약관계와 투자금 지급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