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아파트 미끼 사기 전액승소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의뢰인은 차용금도 함께 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코인 투자 수익금 및 이자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가로 매도하겠다는 제안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그 제안을 믿고 아파트 분양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은 코인 투자 수익금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일련의 투자 및 거래가 모두 기망에 의한 사기였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 실행이나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정 금액의 수익금과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계획적 편취 행위’로 구성하는 논리 정립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의 모든 금융거래 이체 내역, 문자 및 약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거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투자금, 차용금, 아파트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와 각 금원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상대방이 지급한 일부 수익금과 이자 명목의 금원은 신뢰를 형성하여 추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송금 내역을 분석하여 실제 편취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미 반환된 금원을 공제한 순수 피해액을 산정함으로써 청구금액의 정확성과 설득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손해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일부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하며 신뢰를 형성한 후 추가 자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형상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실패와 사기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거래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처음부터 편취 목적에 기초한 기망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여 청구한 점이 판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변호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 차용, 부동산 매매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기 구조에서도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편취 금액을 정확히 특정한다면 민사상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