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및 재산은닉 속 이혼, 양육권·재산분할 확보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6년 혼인신고 후 약 8년간 가정주부로 생활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재산 낭비와 은닉 의심으로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남편은 자녀들을 시댁으로 데리고 가는 등 의뢰인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을 나와 정신적 안정을 취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남편은 자녀 양육권과 시댁 지원으로 매수한 부동산의 대부분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며 9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충분한 양육비와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 재산분할금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경찰 신고 및 진단서 발급 등 증거 확보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 부동산을 신속히 가압류하여 재산 처분을 차단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대리인은 남편의 중대한 폭력과 혼인 생활 동안 부당한 생활 태도, 자금 임의 사용 및 부동산 투기 행위를 강조하며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장기간 가사·육아 기여도를 상세히 주장하고, 자녀들과의 깊은 애착 관계를 근거로 양육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시댁 자금 지원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25%, 약 1억 6천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두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도 모두 인정되었으며, 남편의 항소는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폭행과 재산은닉, 자녀 유실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를 모두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안정적인 주거와 자녀 양육 환경을 마련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