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달러환전방식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 무죄

이번 포스팅 내용은 로진의 보이스피싱 전담팀이 담당했던 사건 중 보이스피싱 달러환전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가 다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얻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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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의 항소심은 성공사례로 포스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뒤집어 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엄하게 다루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유죄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성공사례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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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법원 공판 검사는 저년차 검사가 맡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본적으로 10년 정도의 연차가 있는 검사가 공판검사로 들어오고, 서울고등법원은 기본적으로 서울고등검찰청의 베테랑 검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위 공판검사에 대응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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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님은 기본적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치밀하게 검토하십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서울고등검찰청의 공판검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피고인신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과 피고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최대한 꼼꼼히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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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가 이 포스팅을 작성한 이유이기도 한데,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사님의 판결문은 제가 받아본 다른 판결문과는 차원이 다르게 무죄의 이유가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달러환전책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제가 포스팅한 판결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독하시어 본인의 사안과 동일하여 억울함을 주장할 사정들이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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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달러 환전책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자백을 권유합니다. 그럴만도 한 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법원이 미필적 고의의 정도를 너무 넓게 보기 때문에 무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로진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를 연이어 받아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많은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변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다수 얻어낸 변호사가 다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달러 환전책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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