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해금 9500만원, 대출금 수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무죄

이번 포스팅 내용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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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범죄를 저지르러 갔는데, 국가가 왜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다보면, 보이스피싱 다순 가담자가 메스컴에 비치는 모습과 제가 그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매우 다릅니다. 대부분의 단순 가담자는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점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검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공모의 정도와 미필적 고의의 범위를 크게 늘려 검거가 용이한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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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가담자 유형에 해당하면 유죄로 평가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그대로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이 곧바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의미는 아닌데 말이죠. 결국,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주장해야 매우 적은 확률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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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더 많은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면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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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정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본인이 세무회계사무소에 취직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설명하는 대로 자신의 업무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고객들의 절세를 위한 세무 관련 주택 보증금 담보 대출건 수납 및 인계업무라고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을 만나 합계 9575만원의 현금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준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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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선임한 변호사는 추가 건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로 착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로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과 상담 끝에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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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무죄 주장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사건 2개가 추가로 병합기소되었습니다. 피해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사건 2개가 병합되다 보니, 자칫하면 재판부에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직원과 나눈 메시지는 의뢰인이 무죄를 얻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이 제공해준 메시지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디테일하게 논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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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주된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인은 가정주부였고, 결혼 이전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이외 특별한 사회적 경험은 전무하다.

2. 피고인은 세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설명한 세무회계사무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근로계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세무회계사무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요 업무와 채용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위 업체의 주소, 연락처, 사업주의 성명이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였기 때문에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4. 피고인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줬고, 택시비 등 제반 경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으며, 피해자를 대면할 당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본인을 숨기는 행동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이름이나 직위를 속이는 행동등도 일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설명하는 대로 본인이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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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도 많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증거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하였고, 변호인의견서의 구체적인 논증 과정을 세세하게 체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부에서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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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의 의뢰인은 대부분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뢰인들은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설사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인식하더라도, 이러한 인식 시점은 대부분 의뢰인들이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 이미 다수의 현금을 수거한 이후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러한 현금 수거책에게 모든 피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속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다수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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