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4500만원, 합의X 공탁X 선처 

[성공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4500만원, 합의 또는 공탁 전혀 없이 집행유예 성공사례>

로펌 로진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연이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건은 의뢰인의 행동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건 유형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재판에 넘기게 되고,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의 정도를 매우 넓게 보아 추상적인 불법성의 인식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 전달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비록 무죄를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법원은 그 경위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만 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총 4500만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나 공탁을 하지도 않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로펌 로진은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으로 의뢰인들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부동산 임장업무 또는 세무사 서류전달 등 고객 대응업무를 지시하다가 현금 또는 수표를 고객으로부터 수거하는 역할에 가담시키거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래실적으로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가담케 하여 돈을 이체하거나, 상품권을 사서 전달하거나, 달러로 환전하여 전달하거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시키는 등의 돈세탁 과정을 거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연루되었다가 은행에서 거래정지가 된 경우라면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공범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순간 두려움에 사건과 관련된 카톡방에서 나오지 말고 잘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대화 어플이 텔레그램이라면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바로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보이스피싱 사건 성공진행경험이 많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유죄율이 매우 높으니 억울하더라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무죄 주장을 포기하고 억울함을 받아들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끝까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아야 합니다. 단, 당시 구체적 경위나 확보된 증거를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들에게 충분히 검토하여 충분히 근거가 있는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사건이 바로 그렇게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4500만원에 이르렀지만 합의나 공탁도 전혀없이 오히려 집행유예 선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의 대출 컨설팅 업체에 연락을 하였고, 컨설팅 업체 직원은 의뢰인에게 '이미 고금리의 대출이 있는 상태여서 신용대출은 어렵지만, 창업자 대출을 위한 상품으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 당사인 대출 컨설팅 회사의 자금을 지원하여 입출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니 회사 자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되면 회사 과장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말을 믿고 입금되는 자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자금의 돈세탁 과정에서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적극적 무죄 주장 및 충분한 양형주장

의뢰인은 이미 1회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로진에 방문해주었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카톡자료 등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어느정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로진에 방문해주었다면 어땠을까 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합의를 위한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양형주장도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를 통해 조직원의 기망정도와 의뢰인의 신뢰 형성경위 및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는 점, 대출 진행 중과 이후에 의뢰인의 대응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 조차도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하면서, 비록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점과 충분한 양형에 관한 정황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총 피해금이 4500만원으로 고액임에도 합의나 공탁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의 의뢰인은 대부분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도 사회적 경험이 부족했고,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증거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당시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일상의 평온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유형마다 무죄 및 무혐의 성공한 사례가 많고 이를 통한 데이터와 노하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하여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며 법리적으로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돈세탁 사건에 연루되어 거래정지가 된 상황이라면, 일단 자료를 확보하고 최대한 빨리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