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 

[성공사례]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이번 포스팅은 전담팀이 진행했던 사건 중 모두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던 사건을 집행유예의 선처로 마무리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함께 공부하던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동생 변호사가 지인의 사건이라면서 성범죄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로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으로 기소가 되었고, 죄명은 피해자 A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였고, 피해자 B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0세,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이었고, 성착취물제작뿐만 아니라 성관계 즉 미성년자의제강간까지 있어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의 부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던 사건입니다.

우선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양형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기록 검토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아동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피해자 아동의 아버지가 발견하여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아동의 아버지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아동의 안타까운 사정을 적어 냈습니다. 피해자 아동은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의 손에 자랐으며 아동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아동의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며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보면서, 전담팀은 속으로 한숨만 내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팀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충분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와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지금의 솔직한 심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담은 진정어린 탄원서를 요청하였습니다.

탄원서 또한 수차례 검토한 끝에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진솔한 감정을 담은 탄원서를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모든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성범죄는 법률사무소 로진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개인적 윤리와 직업적 윤리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전담팀에게는 그랬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작성한 엄벌탄원서 내용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있어 유일한 변호인입니다. 변호사의 개인적인 윤리보다는 직업적 윤리가 당연히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인 양형자료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도 양형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반성의 노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