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화장실 카메라이용촬영 기소유예 성공 

[성공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이번 포스팅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흔히 카촬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아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위에서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걸렸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왔을 때, 본인의 휴대폰 사진을 삭제한 후 휴대폰을 경찰에게 확인시켜줬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여 조사일정이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동조치를 잘하여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휴대폰 촬영 소리가 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이 학생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착안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노려보기로 하였습니다(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공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자칫 의뢰인이 성범좌자로 등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죄를 관리하는 것이 사건 수행의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안 찍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찍은 사람은 거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만난 의뢰인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수 차례 촬영을 하다가 검거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여죄입니다. 휴대폰에 남아있거나 이미 삭제하였지만 포렌식으로 복구되었을 경우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여죄를 관리하는 것이 사건 수행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동단계에서 팁을 드라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 현장에서 경찰을 마주한 경우, 대부분의 수사관은 휴대폰의 임의제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선 촬영한 내용이 휴대폰에 남아있다면, 해당 파일만을 수사관에게 넘겨주고 휴대폰은 개인적 용도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어필하여 임의제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관을 강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촬영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보여주기 이전에 이미 삭제하였다면, 휴대폰을 수사관에게 확인시켜주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며 마찬가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단, 현행범 체포시에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강제적으로 압수를 한다고 하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관행상 수사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므로 설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초동단계에서의 조치가 성공하였다면, 휴대폰 제출 여부는 추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법률적 설명을 듣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위 초동단계에서 휴대폰이 압수되거나 부득이하게 임의제출하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위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여죄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별작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작업 참여는 2단계로 나뉘는데요. 포렌식 자체를 진행하는데 참여하는 경우와 포렌식을 마친 후 결과를 선별하는데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상 포렌식을 마친 후 결과를 선별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최대한 수사관님께 어필을 하여 복구된 촬영물의 갯수를 줄이는게 반드시 필요합니다(너그러운 수사관님의 경우,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증거가 아니거나 경미한 경우 촬영물을 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위 절차를 놓치면, 촬영물 갯수를 줄이지 못한 채 복구된 증거들은 모두 압수물이 되어 범죄사실이 추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1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어 생활의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여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사유를 충분히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본 건 역시 법률사무소 로진만의 노하우를 통해 촬영물이 삭제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추가 혐의 없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미리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최적의 대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