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죄 실형 출소 6개월만에 또 강간 고소 당하다 

[성공사례] 강간죄 - 혐의없음

<강간 실형 출소 6개월만에 또 강간 고소 당하다>

이번 포스팅은 이미 강간 실형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출소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한번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로 동종 강간 누범의 가중처벌을 받을 뻔한 상황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간죄란,

타인의 성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우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보다 애인 사이나, 과거 애인이었던 사이, 친한 남녀나 직장동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우임에도 갑자기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여사친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기로 약속하였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잘곳이 마땅치 않으니 미리 모텔을 잡아놓고 나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모텔을 잡고 방에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여사친과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사친은 성관계 이후 함께 밖에 나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사친은 다음날 새벽에 의뢰인과 함께 모텔 방에 올라갔을때 의뢰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4~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고자 여러 로펌을 찾아 상담해보다가, 사법시험 출신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에서 성공 진행 경험이 매우 많다는 추천을 받고 저희로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국 어느 로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담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 3인의 심층 상담을 진행한 후,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대응전략

대부분 강간죄가 그렇듯이 이 사건도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있어 합의여부와 폭행·협박의 존재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변호인들은 경위부분에 있어 합의가 없다면 어색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강간 전과가 있었고 출소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안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하는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 변호사들은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의 소통에 더 심혈을 기울여 피의자신문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에서 이미 분석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향후 변호인 의견서에서 중점적 다룰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한 것을 미리 의뢰인 진술에서 드러나도록 노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과 추측성 진술은 최대한 피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고소가 된 경우라면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부분에 있어 그 내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담팀은 피의자 진술 자체의 일관성 여부와 그리고 당시 경위에서 정황적 증거와 피의자 진술의 일치 여부등을 미리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조언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사에 임하여서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경찰의 결정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각각의 진술의 모순점 여부와 상대방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일치여부, 객관적 정황과의 일치여부를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 변호인들이 의견서로 제출한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국 ① 피해자의 주장보다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② 성관계 과정에서 일부분 피의자가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 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고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만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정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 자신의 개인적 판단 또는 회피성 대처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최대한 빨리 성범죄 성공사례 진행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아직 확보가 가능한 정황증거의 확보에 힘써야 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가능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구체적 경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진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변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