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학원강사 강제추행 선고유예, 전과 및 취업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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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학원 강사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저희 로펌의 도움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얻어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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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에게 성범죄 전과는 치명적입니다.

우선, 학원강사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재범의 위험성, 범죄의 경중, 기타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취업시 성범죄 경력 조회에 있습니다. 학원 등의 운영자는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학원강사가 성범죄로 전과가 생길 위험에 있다면, 반드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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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강사로, 바에서 홀로 음주를 하다가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귀가를 하다가 노상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여성의 치마를 본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지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현장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이 다수 존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학원강사로 당시 이직을 준비하던 상황이었고, 이직을 하게 되면 학원 원장으로부터 성범죄 전과 조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므로 정상적인 이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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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홀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기소유예의 선처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본인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약식으로 벌금까지 맞아 성범죄 전과가 생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선,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챙기기 위해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반성문 뿐만 아니라 학원강사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범죄 전력도 전혀 없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환경과 의뢰인이 홀로 부양하는 노모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가 우발적이게 이뤄졌으며, 그 정도도 경미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률사무소 로진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도 소액으로 진행한 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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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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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의 양형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선고유예는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면 면소<전과가 생기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성범죄에 따른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부수처분도 모두 면제받았고, 통상 성범죄 전과가 발생하면 10년동안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부과되나 의뢰인은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 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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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성범죄는 전과가 생기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부수처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성범죄 문제 발생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조언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