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상대방 협박죄 고소 승소)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들어 이성친구를 사귀기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채팅 어플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 대화를 이어가던 도중 깊은 호감이 생겨 여성에게 실제로 만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여성도 이를 수락하여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으며, 그러던 중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여성은 자신이 의뢰인 A씨와의 관계 이후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였으며, 심지어는 두 사람이 가졌던 성관계에는 자신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당시의 항문 성교는 '유사강간'이라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 A씨는 막 대기업에 취직한 상황이었으며,  상대여성은 채팅 및 실제 대화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 A씨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직장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뢰인 A씨를 유사강간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단순히 여자친구를 만들고자 하였던 의뢰인 A씨는 졸지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었으며, 어렵게 입사한 대기업 직장마저 잃게 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 A씨와 상대여성이 채팅 및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를 입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상대여성이 성적으로 더욱 적극적이었으며 관계 직후에도 이에 대해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등, 성범죄 피해자라 할 수 없는 행동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습추행의 법리는 유사강간에 직접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상대여성이 걸린 성병의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옮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등 그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였으며 본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어렵게 입사한 대기업 직장을 지킬 수 있었으며, 다시 평소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누었던 대화 및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여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 의뢰인은 상대여성에 대하여 협박죄(형법 제283조)로 고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밀실에서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  목격자 등 무고함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전후의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의 분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분석하여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