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매수/수수 혐의없음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군인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휴가를 함께 보낼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플에서 모르는 사람이 채팅을 걸어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A씨에 만나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A씨는 약속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장소에는 의뢰인 A씨와 대화를 나눈 자가 아닌 경찰 수사관이 나와있었으며, A씨는 현장에서 필로폰 매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A씨는 수사기관의 분위기 등에 위축되어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 투약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등, 마약수사대 수사관이 원하는 조사를 마친 불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본 사건과 관련 없는 과거의 마약류 투약 사실까지 진술함으로써 필로폰 투약 혐의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과거 의뢰인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과 실제로 만남을 가진 후 "기분 좋아지는 좋은 게" 있다는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약물을 투약했었는데, 실제 상대방이 투약해준 것이 필로폰 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관이 강하게 질문함에 따라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이미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 A씨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A씨가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고,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해당 사건을 군검찰로 이송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씨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줄 테니 함께 만나자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서 이 사건이 비롯된 것이며, 마약류 수수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환 과거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류가 무엇인지 특정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군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의 마약 수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의뢰인 A씨는 무사히 남은 군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호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그 특성상 함정수사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구분되는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수사방식에 속하며 이로 인해 범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적합한 함정수사에 의해 적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처벌이 가능한지 제대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통 마약류와 연관이 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나, 본 사안과 같이 일부 행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범죄사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어떠한 마약류를 투약하였는지는 수사기관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처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피의자의 자백 뿐이라면 이 역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처럼, 단순해 보이는 사건 내에도 복잡한 법리와 쟁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시어, 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