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하면 벌금과 합의금은 별개인가요?

Question

친구가 없는 친구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있었는데
친구에게 발각되어 조만간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게 처음인데

1. 주거침입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초범이고 물건을 훔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2. 만약 친구가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 보통 주거침입죄의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평균인가요?

3. 합의금을 주더라도 벌금은 따로 내야 하나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친구가 없는 친구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친구에게 발각되어 주거침입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번호까지 입력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 처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던 것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태가 매우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어 빌라 아래층 여성의 집에 침입한 위층 남성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명령까지 받게 된 최근의 실제 사례도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신고가 되거나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거침입죄 등 혐의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혐의를 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반성문, 탄원서 등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또 다른 2차 가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중재요청을 하시고 수사기관을 통하여 해결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금과 벌금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점이 참작되어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합의가 안된 경우에 비하여 대폭 감액된 금액이 선고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