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거침입 혐의없음 성공사례 ✨️ 

아파트 주거침입 혐의없음 성공사례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알고 지냈으나 일련의 사건으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분쟁 직전에 상대방의 아파트에 들어갔던 행위에 대해 주거권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문제삼으며,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쟁점

• 대법원은 최근 몇 년간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취지의 판례를 계속 내어 왔고(예컨대, 위요지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등), 이로 인해 수사기관 및 일선 법원에서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정말 쉽게 인정하고 있어, 주거침입 고소사건에서 실제 상대방의 주거에 들어갔다면, 무혐의 결론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 본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관계가 틀어져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주거침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관련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까지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무혐의 결론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풍부한 설명 및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구성하고, 무혐의 결정의 발판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 그리고 조사동석 및 이후 의견서 제출 작업을 극도로 면밀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권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진행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을 총동원하여 사건을 진행해주신 다음,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상대방과의 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쉽게 인정되는 현실에서, 실제 주거침입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처럼 판례 및 실무 흐름을 뒤집어야 하는 어려운 사건에서도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다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