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상담, 챗봇 상담의 문제점은 없을까?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입니다
4개월에서 5개월전 아청법 관련해서 가족과 상의 하던중 변호사 상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료상담 사이트를 찾다가 법무법인 상담을 했었는데 상담 방식이 챗봇 Ai에게 상담 내용을 예기해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방식인데 제가 그 ai에 상담 사연을 적는데 매우 자세히 서술했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채닝 내역이 저장이 되더라고요 로톡은 몇번 이용해봐서 알지만 법무법인 사이트에 들어가 상담받는건 처음이라 그런 톡내용이 저장되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법무법인 사이트에서 저장하신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적으셨다고 하시더라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상담 내역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무법인의 상담 기록은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의 적용을 받으며,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담 내용 자체가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몇 가지 참고하실 점이 있습니다. 챗봇 AI 상담 단계는 엄밀히 말해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이 아니므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특권이 완전히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소속 시스템을 통한 상담이고, 변호사 연결을 위한 절차였으므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시면 만 14세 또는 15세이실 텐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아청법 관련 상담을 하셨는지에 따라 법적 조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인 상황인지, 다른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므로, 부모님과 함께 정식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기록 저장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상담 시스템의 채팅 내역 저장은 일반적으로 상담 품질 관리와 업무 연속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변호사는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상담 내용을 함부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남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의뢰인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더욱 엄격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상담 기록의 구체적인 보관 기간이나 활용 방식은 각 법무법인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비밀유지의무 철저
 -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 의뢰인분이 제공하신 상담내용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의뢰인분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증 박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는 이를 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법률로 보장되는 강력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법 제26조).

2. 의뢰인분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뢰인분의 개인정보는 적절히 보호되며,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기록 관리에 대해 여전히 우려가 되신다면, 부모님과 함께 해당 법무법인에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3. 아청법 관련
 - 중학생 신분이긴 하나 아청법 관련 사안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 변호사 상담도(전화 및 인터넷 상담이라도) 반드시 부모님과 동행 하에 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상담을 통해 아청법 관련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