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가능성, 대학생의 법적 처벌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만18세인 20살 대학생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명 유튜버의 가슴이 노출된 성적 허위 합성물을 반포한 혐의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조사과정에서 경찰관분이 편집도 제가 한 것인지 물어보셔서 편집은 제가 한게 아니며, 영상은 음란사이트 다운 받은 것이라고 적극 부인했습니다. 전과와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영상물을 올리고 1달 정도 뒤에 자발적으로 영상을 삭제함과 동시에 계정도 삭제했고 이미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가 고소한 줄 모르던 상태에서 영상물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까요 이제 막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대학 입학 전 했던 잘못으로 인해 감옥에 갈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소년원에 가게될 확률은 얼마나 높을까요

정현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의 정현실 변호사입니다.

먼저 현재 고소당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1회성 게시인 경우 실형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나, 실제 판례의 경향은 기본적으로 징역 6월 ~ 1년 6개월 사이 선고가 많고,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만 18세 이신 것으로 보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는 있지만,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그 사이 만 19세가 되실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상담 진행을 위하여는 해당 합성물의 내용, 커뮤니티의 규모 등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정현실변호사입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 때문에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실형(징역형)이나 소년원 송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은 적용 죄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1 예상되는 처벌
유명인의 성적 허위합성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게시 경위 ▲반포 범위 ▲게시 기간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반성 여부 ▲삭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
질문 내용에 따르면 ▲전과 및 기소유예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직접 합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삭제한 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직접 편집하지 않았더라도 반포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3 징역형 가능성
현재 사정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선처된다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게시물의 내용, 반포 규모,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4 소년보호사건 여부
질문자께서는 현재 만 20세 대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인 형사절차가 적용됩니다.

범행 당시에도 형사미성년이나 소년법 적용 연령이 아니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성적 허위영상물 게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단순 게시뿐 아니라 직접 제작 여부와 게시 경위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은 편집·제작은 하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영상을 게시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초범이고 수사기관의 인지 전에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는 사회적 파장이 커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사안만으로 징역형이 반드시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초범 여부, 게시 기간, 유포 범위, 반성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만 18세라 하더라도 사건 당시 연령과 적용 법률에 따라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예상 처분, 징역형 가능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양형자료 준비 등 최선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처음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앞으로 대학생활과 처벌이 어떻게 될지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만으로 곧바로 징역형이나 소년원 송치를 예상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유명인의 성적 허위합성물을 게시한 행위는 적용 법률과 게시 경위, 영상의 성격, 유포 범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초범이고, 직접 제작을 부인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인지 전에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실제 게시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만큼 단순히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 18세 당시의 행위라는 점만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의 연령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절차가 결정됩니다.

또한 현재 사정만으로 징역형이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적용 혐의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예상 처분, 징역형 가능성, 소년사건 해당 여부 및 선처를 위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소년원에 갈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유명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 합성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편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 합성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게시하였다면 편집 여부와 별개로 반포행위에 대한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은 ① 질문자님이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단순 게시한 것인지 ② 게시 기간과 유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③ 자발적으로 삭제한 경위와 시점 ④ 초범 여부 및 반성 정도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까지 삭제한 점, 전과나 기소유예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유명인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사건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편집 여부, 게시 경위, 삭제 시점 등을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반성문이나 재범방지 노력 등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징역형이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령, 초범 여부, 삭제 경위 등 여러 정상사유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충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 허위영상물반포죄 적용: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운로드한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인터넷에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실형(감옥) 가능성 낮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고소 사실을 모른 채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이 참작되므로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은 낮으며, 형사 처벌 시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이 예상됩니다.
•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 현재 만 18세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초기 대응을 잘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기회가 있습니다.
• 소년원 송치 확률 희박: 제작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자진 삭제한 정황을 볼 때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보다는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등 가벼운 보호처분(1~5호)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결론: 당장 감옥에 갈까 봐 일상을 망치지 마시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부모님과 함께 반성문 및 재범방지 계획서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수사에 임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의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조사를 혼자 가셨나요? 너무 위험합니다. 정리를 하면, 편집 및 제작은 하지 않았고, 반포 유포만 하셨다는 거죠? 
■유사사례 등 반포만 해서 사건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 매우 많고, 양형기준상 통상적으로는 기소까지 됩니다. (불구속 구공판)
■다만, 벌금형 등 선고된 성공사례 있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능성 높은 것은 집행유예 목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 특정된다면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만 열여덟세 대학생으로, 유명 유튜버의 노출이 있는 성적 허위 합성 영상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편집은 하지 않았고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을 올렸다고 진술했으며, 초범이고 게시 약 한 달 뒤 고소 사실을 모른 채 자발적으로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로 두려움이 크실 상황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성적 허위 합성물은 제작뿐 아니라 반포, 게시, 재배포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직접 편집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바로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합성에 관여했는지, 원본 출처, 게시 경위, 고의와 인식, 유포 범위와 조회수, 추가 공유 여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초범, 자발적 삭제, 이익 목적 부재,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사안 성격상 엄정 대응 가능성도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의뢰인님은 범행 당시 만 열아홉세 미만이면 소년 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은 있으나, 소년원 처분은 반복성,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을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허위 합성물 곧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인터넷에 게시 유포한 행위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 관련 법령에서 반포 목적의 제작과 유포를 무겁게 다루는 영역에 해당하여 사안 자체의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직접 편집 제작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영상을 게시한 것이라면 제작자와 단순 유포자는 죄책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가 처분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운로드 경로나 원본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 게시 후 약 한 달 만에 고소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영상과 계정을 삭제한 점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거두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어 유리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응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성인지 관련 교육 이수 등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연령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만 19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처분 여부나 보호처분의 종류는 비행 정도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분 수위는 편집 관여 여부 합의 진행 상황 진술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대응과 합의 전략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질문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가 핵심입니다.

유명인의 신체가 노출된 성적 합성물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직접 편집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고 유포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제작 부분에는 의미가 있어도 반포 책임까지 없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게시 후 1개월 정도 지나 자발적으로 삭제했고 계정도 없앴으며, 영리 목적이나 반복 유포 정황이 없다면 양형에서는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게시 경위, 게시 횟수, 조회수, 저장 여부, 추가 전파 가능성, 피해자 특정성, 반성 정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현재 진술처럼 편집은 부인하고 반포만 인정되는 구조라면, 실형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초범 대학생 사건에서 통상은 벌금형,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검토되지만, 피해자가 유명인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었거나 유포 정도가 크면 정식기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징역형 자체가 선고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먼저 보는 사안에 가깝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범행 당시 연령이 중요합니다.

범행 시 19세 미만이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고소 후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면 통상 형사사건으로 갈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소년원 가능성은 이 사안과 전력 없는 점을 보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삭제 경위가 자발적이었다는 점, 다운로드 경로, 재유포 부재, 반성문, 학업 상태, 가족 보호관계,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진지한 피해 회복 시도 역시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현재 유명 유튜버의 성적 허위 합성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은 법령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최근 허위 합성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는 추세이므로 단순 유포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영상물을 직접 편집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음란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유포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셨고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된다면 향후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은 현재 만 18세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유포 행위 자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지만 과거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1달 만에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한 정황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면 우려하시는 소년원 수용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만 갖기보다는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철저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반포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므로, 게시 경위, 반포 범위, 삭제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현재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 가능성을 단정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으며, 현재 설명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영상의 내용, 유포 범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현재 20세 대학생인 만큼, 일반적으로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반성문이나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찰 송치 전 또는 기소 이후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어린 나이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두려움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 반포한 점, 고소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삭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 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향후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인지도가 있는 유튜버이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실형이나 소년원 송치 여부는 단순히 현재의 조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이는 재판 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사 및 재판 진행 속도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자님과 같은 초범의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소명한다면 무거운 처분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신 내용이 향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금부터라도 당시 진술 내용을 복기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드리겠습니다.

백도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행한 유명 유튜버에 대한 성적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등) 반포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해당하여, 실무상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중범죄입니다. 현재 성범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징역형) 선고 및 교도소 수감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현재 이미 성인이 되었거나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소년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령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확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작 혐의를 부인하고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점을 언급하셨으나, 유포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분야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홀로 대응하다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대학 생활은 물론 향후 사회 진출에 치명적인 전과가 남게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정상 관계를 변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수사 기록 확인이 어려우니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징역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유명 유튜버의 성적 허위영상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고소되어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셨고, 초범이며 이전에 전과나 기소유예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상은 게시 후 약 1개월 뒤 스스로 삭제했고, 계정도 함께 삭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사건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성적 허위영상물 반포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벌은 게시 경위, 반포 범위, 영상의 내용,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수치로 예측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만 18세인 20살 대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범행 당시 이미 성인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이었다면 통상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는지는 범행 당시의 연령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이나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게시한 것이 “유명 유튜버의 가슴이 노출된 성적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등)”이라면, 직접 편집·합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또는 복제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한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포·공공연한 전시 포함). 즉 “편집은 내가 안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허위영상물 ‘반포등’ 혐의 자체가 곧바로 없어지지 않고, 다만 ‘편집·합성(제작)’ 혐의(별개 범죄)만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형(실형) 가능성은 사건의 유포 범위(조회수·다운로드·재게시), 업로드 횟수·기간, 피해자의 처벌의사(합의/처벌불원), 추가 보관 여부, 영리 목적 여부, 전과, 범행 인정 및 반성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실무상 단 1회 게시·초범인 사안에서도 징역형의 선고(다만 집행유예)가 선택되는 사례가 있고(예: 허위영상물 제작·게시 사안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치료강의·사회봉사·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결 반면 여러 피해자·반복 게시 등 사정이 있으면 징역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나, 초범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로 정리된 사례들도 확인됩니다.

“고소 사실을 몰랐는데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사정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이미 게시·유포가 있었다면 범죄 성립 자체를 뒤집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편집도 본인이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제작(편집등)과 반포(게시)를 구분해 적용하려는 취지이므로,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은 신빙성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맞춘 정리가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소년보호사건) 가능성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소년’에 해당하여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부 송치도 가능합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초범이고 자발적 삭제 정황이 있다면 곧바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성적 허위합성물 반포는 사안이 가볍지 않아 안심할 단계도 아닙니다.

핵심은 직접 제작했는지, 어디에 얼마나 유포했는지, 피해자 특정성과 피해 정도입니다. 질문자님은 편집을 부인하고 있고 초범·삭제 정황은 유리하지만, 유명인을 상대로 한 성적 허위합성물 유포는 사회적 파장이 커서 벌금형,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사정만 보면 곧바로 징역 실형이나 소년원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지금은 억울함보다 유포 범위, 삭제 시점, 반성문, 재범방지 자료를 구조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조사에서 한마디 잘못하면 제작·확산 의도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담하시면 징역 가능성, 소년보호사건 가능성, 반성문과 의견서 방향을 실무적으로 바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의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위반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직접 편집하지 않고 다운로드한 영상을 올렸더라도 '반포(유포)'한 행위 자체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초범이고 사건 인지 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유튜버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물 유포는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해 검찰이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학생 신분이라도 집행유예 내지 수개월의 실형(법정구속)이 선고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범행 당시(대학 입학 전)와 현재 모두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성실한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피력한다면 일반 형사 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인이 돼버리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측 대리인을 통한 조심스러운 합의 타진과 양형변론입니다. 
꼭 합의를 이루어 기소유예라는 좋은 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대학생활 앞에서 큰 두려움을 안고 계실 텐데,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에 해당하고, 핵심은 직접 편집·제작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한 합성물을 단순 반포한 점, 그리고 행위 당시 만 18세였다는 연령입니다. 편집 가담 여부와 반포의 고의·인식 범위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초범이고, 고소 사실을 모르던 상태에서 1개월 만에 자발적으로 삭제·계정폐쇄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유명인이고 성적 허위합성물 반포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가볍게 보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편집 비가담·자발적 삭제·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양형에 가장 효과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이미 한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되는 만큼, 다운로드 경위나 반포 동기를 혼자 해명하려다 인식·고의 부분에서 진술이 꼬이지 않도록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행위 당시 18세였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도 함께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지현 변호사 · Answer

학교폭력/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유지현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현재 의뢰인께서는 대학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실형이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허위 합성물 반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반포 행위 자체가 중대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정리하고,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1) 초범이라는 점 2)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3) 편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4) 피해자 고소 전 삭제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일단 해당 사안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네요.

해당 사안은 제작을 떠나더라도 허위영상물 소지, 반포 등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여 보입니다.
일단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수위와 그 갯수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초범이고, 영상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그것을 올린 시기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정 등은 정상 참작 요소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도 한 번 노려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물이 조잡하는지 여부도 정상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금 마련, 변호사 보수 등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사건의 자료(고소장 등) 등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 상담을 진행한 후, 이후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아래 게시글 링크는 지하철 카촬 사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이니 참조하세요.
https://www.lawtalk.co.kr/posts/105827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한 음란물 게시가 아니라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합성 성적 영상물의 반포가 문제되는 사안이어서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초범이고, 직접 합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 여부를 알기 전에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까지 삭제한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포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이상 삭제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실제 합성 여부 뿐만 아니라 게시 경위, 게시 기간, 조회수와 유포 범위, 편집에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편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곧바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용 법률과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안심할 단계도 아닙니다. 또한 만 20세라면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을 보면 성적 허위 합성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된 혐의와 게시 경위, 유포 범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징역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는 초범이고, 전과나 기소유예 전력이 없으며,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까지 삭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편집자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영상을 게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 합성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가볍게 보지는 않는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징역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사정만으로 실형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이고 자발적인 삭제, 반성, 수사 협조 등의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가벼운 처분이 검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게시 기간, 조회수, 유포 범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심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비관할 단계는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만 18세라고 하셨지만 현재 20세 대학생이라고도 기재하셨습니다. 범행 당시 연령이 19세 미만이었다면 소년사건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미 성인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나 소년원 송치는 범행 당시 연령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용 혐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조사 내용에 맞춰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행위는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성적 허위 합성물(이른바 딥페이크 등) 유포와 관련된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비교적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적용 법률과 혐의는 영상의 내용과 제작·게시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혐의는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말씀해주신 사정 중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점, 직접 합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영상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다만 게시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의 적발 전에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도 삭제한 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보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과 성적 허위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행위는 법원이 무겁게 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징역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주신 사정만으로 "실형이 나온다" 또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유포 규모가 크지 않으며, 자발적 삭제 등 유리한 정상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가벼운 처분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포 범위가 넓거나 피해 정도가 크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현재 만 18세라고 하셨는데, 실제 사건 당시 연령과 적용 법률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현재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반성자료 준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윤 변호사 · Answer

귀하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허위영상물 반포)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초범, 자진 삭제, 편집 미관여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실무상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반포 횟수·기간·피해자 처벌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여부는 심판 시(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19세 미만인지를 판단하는데(소년법 제2조), 귀하가 현재 만 18세라면 송치 가능성이 있으나, 수사·재판 진행 중 만 19세에 달하면 소년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소년부 송치 시에도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초범·반성 등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은 증거관계·피해자 의사·수사 결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적 딥페이크(허위 합성물)를 “올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접 편집을 하지 않았더라도 반포(게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단발 게시, 영리 목적 없음, 자발적 삭제(고소 인지 전), 반성 및 피해회복(합의·공탁 등) 사정이 있으면 실형(바로 구속되어 복역) 가능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예상 적용 법규와 법정형
주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등”(게시·공개전시 포함)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만약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집행유예 어려워질 수 있음)으로 무거워집니다.

3. 징역형, 소년보호사건(소년원) 가능성
실형·집행유예·벌금은 게시 횟수/확산 정도, 피해자 수, 합의 여부, 재범위험 등으로 크게 갈립니다. 실제로 유사 사안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사례도 있고,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다수 피해자·반복 반포 등에서는 실형도 선고됩니다.  만 18세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여지도 있고,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소년부 처분에는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단기/장기 포함)​까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소년원”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류재연 변호사 · Answer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소를 당해 대학 생활 중 마음에 큰 짐을 지고 계실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적용 법규
질문자님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합성물을 반포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제작(편집)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한 영상을 커뮤니티에 '반포'한 행위 자체로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가능성 및 예상형량
최근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고소 사실을 모른 채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등이 참작되면 실형보다는 약식 벌금형아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무상 중요 포인트
경찰 조사에서 제작 혐의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나, 반포 혐의는 이미 명백하므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재판부에 현재 대학생으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며 재범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4. 현재 필요한 조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유명 유튜버인 만큼 조심스럽게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정신과 상담 내역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 및 실무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성적 허위 합성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작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합의하는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삭제를 했더라도 유포한 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하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진 삭제, 초범, 자백(반성) 등의 양형 요소가 참작됩니다.

2.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과 소년원 처분 확률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 해당한다면 검사의 판단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현재 만 18세)은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보호자의 보호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며, 1~5호는 사회 내 보호관찰이나 봉사활동 등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커서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도 있으나,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1~5호 처분으로 방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3. 경찰 조사 대응 및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점
질문자님께서 "편집은 내가 하지 않았고 다운로드하여 올렸다"고 적극 부인하신 것은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가 되지만, '반포(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포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반포죄는 자신이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하여 인터넷에 올린 것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이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이후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으로 평가될 수 있어 중하게 다뤄질 수 있으나 초범이고 자발 삭제 및 조사 협조는 유리한 정상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적용 가능성은 낮고, 실형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사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대학 생활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무너질까 봐 두려우실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실형(교도소 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초범·자발적 삭제·단순 반포라는 유리한 사정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양형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1) 전과 없는 초범, 2) 직접 편집·제작이 아닌 단순 반포, 3) 고소 사실을 모른 채 자발적으로 영상과 계정을 삭제하여 피해 확산을 막은 점이 모두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여부는 만 18세라는 연령과 사안의 경중을 함께 고려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데, 초범에 반성하는 태도가 인정된다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 해당 커뮤니티의 규모와 게시물의 실제 조회 수·확산 범위, 2)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 여부, 3) 경찰 조사에서 하신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을 담당하여 집행유예·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날이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허재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소년보호 사건은 범죄일시 기준이 아니라 선고시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선고 전에 나이가 넘어선다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소년보호 사건 또는 낮은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반성문 등을 전달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1회 허위 합성물의 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지만 여성 유튜버에 대한 성적 합성물이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한 처벌의 여지도 있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두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사기록과 게시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적 허위 합성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유포 범위와 반복성, 피해 정도가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이 고소 전이라도, 이미 반포가 이루어졌다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편집을 하지 않았고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고 한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게시 경위와 인식 여부를 함께 봅니다. 잘못된 진술이 반복되면 신빙성 문제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진술을 정리해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징역형과 소년보호사건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 18세라면 소년사건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성년으로 취급되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중한 사안에서 검토되는 것이어서, 초범·반성·삭제 경위가 인정되면 반드시 소년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벌금형, 집행유예, 교육조건부 처분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4. 지금은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 경위, 삭제 시점,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형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병행해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1.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 (허위영상물 반포)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신체를 성적 목적을 위해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가 적용됩니다.

이 죄는 최근 법이 대폭 강화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운로드하여 유포(반포)만 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조항으로 처벌받습니다.

2. 징역형(실형)으로 감옥에 갈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징역형)'을 살게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전과)에 해당하므로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감경 요인)와 불리하게 만드는 요소(가중 요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익한 요소 (참작 사유)
초범: 전과가 없고 기소유예 조치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매우 유리합니다.

자발적 삭제: 고소 사실을 모른 채 스스로 영상과 계정을 삭제하여 피해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한 점은 참작됩니다. (수사기관에 유포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하며 사후 조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유포: 직접 편집·제작하지 않고 다운로드한 영상을 유포한 점은 직접 제작한 것보다는 죄질이 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불리한 요소 (리스크)
피해자가 유명 유튜버: 대중에게 노출된 인물이기 때문에 허위 합성물이 빠르게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포된 플랫폼의 규모나 조회수, 댓글 반응 등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유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린 행위는 반포의 위험성을 높게 봅니다.

요약하자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아주 희박하게나마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