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15년 혼인 생활과 깊어진 갈등 -
의뢰인분께서는
15년간 두 아이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해온분이었습니다.
상대의 나르시시스트적 행동과
가스라이팅, 폭언, 강압적인 태도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신분이었죠..
하지만 자녀들앞에서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폭언과 비난..
비정상적인 행동이 계속되자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워야하는 상황이니,
대화가 안될것을 알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를 시도해보셨는데
당연히 대화가 안되었다고합니다.
이혼 후 아이들과 지내야하는 의뢰인이
이혼 후의 삶에 대하여
아이들의 복리에 대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니,
이혼을 안하면 될일이다.
유책은 너한테있다.
재산분할은 못해준다.
그 돈 다 특유재산이다.
라며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죠.
재산을 지키려는 상대방과의 공방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신 후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즉시 의뢰인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웠죠.
상대방은 자녀들앞에서의 폭언을
인정하지않으며
증거있으면 증거내놔봐라 의 태도였으나,
의뢰인이 준비한
평소 배우자의 언행이 담긴 녹취록,
자녀진술, 자녀와의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본인 명의 부동산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강력히 주장했지만,
15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맞벌이 뿐만아니라 가사육아도
전담했기때문에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만의 대응 전략
의뢰인 사건 전담팀은
상대방이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상대방 소유의 차량 가액,
보험과 주식 등 채권조회등을 통해
꼼꼼히 파악하여 전체 분할 대상부터
확정, 가액을 높이는 전략으로
사안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를 하던 기간 외에도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등
가정을 거의 홀로 돌본 점,
자녀들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기여도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죠.
상대의 특유재산 재산대상 제외부터
본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는 주장까지
반대 주장이 극심했으나,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우리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대 주장 특유재산포함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40%로 산정,
배우자로부터 10억원을 수령하는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사건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약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으며,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1인당 월 150만 원씩,
즉 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부모증여재산, 즉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방어하던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를 늘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같은 고민이 있으시거나
실제 내 혼인기간 중
상대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을
분할받고싶으시다면
배우자와 이혼이야기를 수면위로
올리는것보다는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여 방향을
논의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승소를 간절히 원한다면…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상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치유해 줄 수 있지만,
재산 문제는 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선택으로
앞으로 여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년, 20년, 또는
그 이상의 혼인 생활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입증하고,
당연한 본인의 권리인 재산분할을
최대한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 외에도
수 많은 재산분할사안을
전략에 맞게 해결해온
이혼전문로펌입니다.
대표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용기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전담팀이
의뢰인과 승소의 길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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