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천만원 승소! 특유재산 포함 재산분할 10억원 승소!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위자료 1천만원 승소! 특유재산 포함 재산분할 10억원 승소!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위자료 1천만원 승소! 특유재산 포함 재산분할 10억원 승소! 

장샛별 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개요

- 15년 혼인 생활과 깊어진 갈등 -

의뢰인분께서는

15년간 두 아이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해온분이었습니다.

​

상대의 나르시시스트적 행동과

가스라이팅, 폭언, 강압적인 태도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신분이었죠..

​

하지만 자녀들앞에서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폭언과 비난..

비정상적인 행동이 계속되자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

아이들을 키워야하는 상황이니,

대화가 안될것을 알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를 시도해보셨는데

당연히 대화가 안되었다고합니다.

​

이혼 후 아이들과 지내야하는 의뢰인이

이혼 후의 삶에 대하여

아이들의 복리에 대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니,

​

이혼을 안하면 될일이다.

유책은 너한테있다.

재산분할은 못해준다.

그 돈 다 특유재산이다.

라며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죠.

재산을 지키려는 상대방과의 공방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신 후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

즉시 의뢰인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웠죠.

상대방은 자녀들앞에서의 폭언을

인정하지않으며

증거있으면 증거내놔봐라 의 태도였으나,

의뢰인이 준비한

평소 배우자의 언행이 담긴 녹취록,

자녀진술, 자녀와의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본인 명의 부동산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강력히 주장했지만,

15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맞벌이 뿐만아니라 가사육아도

전담했기때문에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만의 대응 전략

의뢰인 사건 전담팀은

상대방이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상대방 소유의 차량 가액,

보험과 주식 등 채권조회등을 통해

꼼꼼히 파악하여 전체 분할 대상부터

확정, 가액을 높이는 전략으로

사안을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맞벌이를 하던 기간 외에도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등

가정을 거의 홀로 돌본 점,

자녀들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기여도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죠.

상대의 특유재산 재산대상 제외부터

본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는 주장까지

반대 주장이 극심했으나,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우리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상대 주장 특유재산포함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40%로 산정,

배우자로부터 10억원을 수령하는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사건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약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으며,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1인당 월 150만 원씩,

즉 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부모증여재산, 즉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방어하던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를 늘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혹시 같은 고민이 있으시거나

실제 내 혼인기간 중

상대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을

분할받고싶으시다면

배우자와 이혼이야기를 수면위로

올리는것보다는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여 방향을

논의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승소를 간절히 원한다면…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상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치유해 줄 수 있지만,

재산 문제는 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선택으로

앞으로 여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5년, 20년, 또는

그 이상의 혼인 생활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입증하고,

당연한 본인의 권리인 재산분할을

최대한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희는 이번 사건 외에도

수 많은 재산분할사안을

전략에 맞게 해결해온

이혼전문로펌입니다.

대표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용기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전담팀이

의뢰인과 승소의 길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