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검사 출신 변호사 혐의 판단기준과 대응방법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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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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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인 '성적 수치심'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어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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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가?', '피의자에게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가?'를 밤낮으로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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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확실한 것은 '억울하다', '친근함의 표시였다'라는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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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피의자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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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부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사건의 제반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구속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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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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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방법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유/무죄를 결정할 때 다음 세 가지를 핵심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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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둘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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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고, 피의자(피고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른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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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술의 일관성 :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일관된 진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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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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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사의 첫 단계부터 수사, 재판의 마지막 단계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심히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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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으로 만졌는지 왼손으로 만졌는지, 손등으로 만졌는지 손바닥으로 만졌는지, 한 번 만졌는지 두 번 만졌는지 등 아주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봅니다.

② 진술의 구체성 :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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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만약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진술이 변경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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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함께 진술의 구체성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③ 다른 사정 및 경험칙, 논리칙에 부합 여부 :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정 및 경험칙, 논리칙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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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두 사람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사회통념상 경험칙, 논리칙에 보다 더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3.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의 대응방법

① 첫 조사 전 진술의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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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이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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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진술이 다른 객관적 사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사, 재판 중 진술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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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진술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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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법리에 관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즉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인지 / 신체 접촉 사실은 있었으나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할 것인지 / 신체 접촉 사실은 있고 객관적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강제추행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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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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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여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경우 '괘씸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변호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② 디지털 증거(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를 보존하여 적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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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나눈 대역, 통화녹음 등은 신체접촉이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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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증거가 존재한다면 삭제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 적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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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증거의 내용에 따라 어떤 증거는 수사 초기단계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증거는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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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찰, 검찰의 수사실무가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면에는 기재하지 않고, 상담 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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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수사실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했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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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진술이 허구이고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수없이 분석했고,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검사와 법원은 어떤 부분을 고민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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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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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