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류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며, ② 피의자가 초범이며, ③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의자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②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나 절도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③ 범행을 자백한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