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고소, 혐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데이트폭력고소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법원도 이를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데이트폭력고소 성립 요건은?

데이트폭력은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정신적·성적·경제적 폭력까지 포함합니다.

물리적 폭행 및 상해, 동의 없는 성적 접촉, 협박·모욕·지속적 비난, 휴대폰 검사나 동의 없는 위치 추적까지 모두 데이트폭력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처벌 수위는?

데이트폭력고소는 한 가지 혐의로만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물을 사용하면 특수폭행·특수상해로 가중처벌되며 지속적 연락이나 집 앞 대기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대처 방법은?

첫째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억울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초기에 입증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는 핵심 감형 요소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전문가의 법리적 조력이 필수입니다.

결론은 데이트폭력고소는 그 특수성 때문에 사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