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법무법인 프로스의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자숙하던 중, 다시 한번 실수를 범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변호하여, 실형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에게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첩첩산중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별개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일한 마음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식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단기간에 반복된 범죄,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기에 실형은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2. 법률 지식: 왜 집행유예 중 범행은 위험한가?
많은 분이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라고 낙관하시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즉,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벌금형' 아니면 '실형(교도소 수감)'뿐입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만약 이번 사건으로 단 1개월이라도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기까지 합산하여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오직 '벌금형'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동종 전과와 재범 기간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3. 박원영 변호사의 핵심 전략: 검사의 시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다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기소하고 공판을 수행하며, '재판부가 어떤 지점에서 선처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치밀한 양형 자료 수집: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의뢰인이 재범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환경과 현재의 개선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정교한 변론: 재판부가 '이번이 마지막 선처여야만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4. 재판 결과: 이례적인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죄질이 무겁고 재범인 점을 지적하면서도, 박원영 변호사가 제출한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변론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도소 수감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 실효 위기에서도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박원영 변호사의 조언
집행유예 중 재범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법률적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고,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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