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액, 재범 스포츠 토토, 벌금형 이끌어낸 비결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프로스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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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이용했던 사이트가 뒤늦게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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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거 도박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입금액으로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도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죄명'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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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단순히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률 Tip: 왜 일반 도박죄보다 무거울까?

• 적용 죄명: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 관련 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투표권(유사행위)을 이용해 도박을 할 경우, 형법상 도박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순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수차례 전과와 고액 입금액, 실형의 문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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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이미 인터넷 도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의 확인된 입금액이 상당한 고액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나 실형 판결이 충분히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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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원영 변호사의 핵심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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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사 시절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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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 간격의 소명: 현재 적발된 범행이 과거의 연장선에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도박을 완전히 단절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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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과거성 강조: 해당 수사는 과거 이용했던 사이트가 적발되며 사후적으로 진행된 것임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재범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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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양형 자료 수집: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검찰이 납득할 수 있는 최대치 수준의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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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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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치밀한 논증 끝에,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차례의 동종 전과와 고액의 판돈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은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한 끗'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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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건은 입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전과가 있을수록 수사기관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수사 프로세스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인과 함께라면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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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포츠토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