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접한 사건
하나가 저를 적잖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피스텔과 빌라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인데,
가해자가 다름 아닌
현직 검찰 수사관이라는 점입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81052001#ENT
피해자만 20명 가까이,
피해액은 수십억 원대에 달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 대부분이
대기업에 갓 입사한
사회 초년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그것도 검찰 수사관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법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선 배신입니다.
국민에 대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배신입니다.
형사 고소와 국제 공조를 통한 법적 대응
피해자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신속한 형사 고소입니다.
"필리핀으로 도망갔는데
고소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으나,
정식으로 고소를 접수해야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이 가능합니다.
적색 수배가 발령되면
해외 도피자도 결국 검거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필리핀 경찰과의 공조 수사가 진행되면
현지 체포 작업이 시작됩니다.
필리핀이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수색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제 공조 시스템이 작동하면 반드시 검거됩니다.
대규모 사건에서는
피해자 모임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정보 공유가 원활해집니다.
제가 현재 대리하고 있는
집단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면서
가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가해자의 국내 잔여 재산입니다.
아직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몰려들 것이므로
빨리 경매에 참여해서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서둘러야 하며,
이때 전세사기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공직 윤리 붕괴 사건으로서의 당당한 권리 주장
피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은 "가해자가 검찰 사람인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나 해줄까,
검찰이 기소나 할까"라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접으셔도 됩니다.
이 사건은 개인 간 분쟁이 아닙니다.
공직 사회의 윤리 기강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분노하셔야 하고,
더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받으실 때는
진술조서 등사 열람권을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본인이 한 말이 조서에
정확히 기록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해야 합니다.
고소 후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받도록 설정하시고,
진행이 더딜 경우 담당 검사실에
직접 연락해 추가 서류나
진술이 필요한지 문의하십시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 대응의 힘은 여기서도 발휘됩니다.
피해자 모임을 통해 언론에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인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여론이 형성되고 정치권이 움직이면
수사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가 이제 개인의 탐욕을 넘어
공무원, 그것도 검찰 수사관까지
가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해서
피해자가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 권리를 명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남은 재산을 찾아내고,
집단으로 힘을 모아 싸우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누구든,
어떤 직위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법 앞에서는 평등하니까요.
지금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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