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받는 법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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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 나 황당한 고소 당했어.

근데 변호사까지 쓰긴 그렇고...

어떻게 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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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화를 받고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막막해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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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무작정 경찰서 가자니 불안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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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찰 조사라는 게,

아는 만큼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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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호사 없이도

스스로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소장 확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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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즉시 출석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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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어떤 혐의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받는 건 전략적으로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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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포털(open.go.kr)을 통해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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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장은 법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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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가입하신 후 '청구신청'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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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되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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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으면 정밀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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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을 한 문장씩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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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노트에 각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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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알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이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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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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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함께 목격 내용을 문서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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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는 전부 캡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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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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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영수증, 이메일 등

관련 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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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논리적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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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일정도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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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시한 날짜가 준비 기간으로

부족하다면 "고소장 검토 및

증거 수집을 위해 2주 후 출석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통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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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받는 것보다,

철저히 준비해서 한 번에 제대로 진술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조서 작성, 승부처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의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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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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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판사도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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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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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서에 무엇이 어떻게 기재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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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에서 여러분이 10분간 상세히 설명해도,

경찰관은 "피의자는 이를 인정하였음"이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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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음"으로 기재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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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제가 '조서는 꾸며진다'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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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조서 작성을 완료하면

출력물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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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서명하세요"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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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순간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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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제약 없이 한 문장 한 문장

정밀하게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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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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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번거로워하더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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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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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서 수정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조사 시작 전 영상녹화를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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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이 녹화되므로

추후 "그런 진술 하지 않았다"는

다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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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실 사용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니,

출석 통보받을 때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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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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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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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파일과 녹취록,

계약서 원본, 이 모든 것을

경찰에게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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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하며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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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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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상가나 아파트에 요청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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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 요청이라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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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 CCTV에 중요 장면이 있으니

확보해주십시오"라고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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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종료 후에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정보공개 포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시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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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에서 확인했던 내용이

실제 조서에 그대로 반영됐는지

재검토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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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과 조서를 함께 검토하면서

빠진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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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중에도

추가 자료 제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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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로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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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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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먼저 확보하고,

출석 일정은 스스로 정하며,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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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리한 증거는 전부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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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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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는 만큼,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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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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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