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창 준유사강간, 법적 조력 받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에도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동기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여느 때처럼 동기 중 한 명의 집에서 함께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옆에서 잠든 친한 동기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수치심과 소중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거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경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사건을 가장 명확하게 해결하고자 고민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과 함께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는 준유사강간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채취된 DNA 결과 등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경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예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가능성은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을 만하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며 주장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최대한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승선 형사 전문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도 인정하고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반성을 했으며, 반박하거나 부인할 부분은 철저히 대응하며 정리해 나갔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그 외 사건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찾아내며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변호의 결과, 의뢰인은 스스로 예상하지 못했던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범정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는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본건에 이른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